정성호, ‘깜짝’ 대통령 언급…입장 밝혔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양구 출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
이어 “11월 6일 국회에 와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또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느냐고 묻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자신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이 ‘성공’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성공한 수사·기소는 최종적으로 범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인데 피고인 2명은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량의 절반 이상을 선고받았다”며 “그래서 성공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에 따른 범죄 수익 미환수 논란을 두고는 “최대한 다시 입증해서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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