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반대” 도배된 23만개 글…알고보니 ‘충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시기 매크로를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23만 건 게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반복 입력을 자동화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남성 A(38)씨를 포함해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9∼10일 이틀간 악성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홈페이지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매크로를 이용해 직접 4만 4,000여 건의 글을 자동으로 등록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도 유포해 57명이 19만 건의 탄핵 반대 글을 반복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당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 남성은 41명, 여성은 17명이었으며 30대 30명,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1명이었고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불법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크로를 악용해 선거나 정책과 관련한 여론을 조작하거나 티켓 예매, 상품 거래 등에서 불법 행위를 한 유포자, 사용자에 대한 형사 책임도 철저히 물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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