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빠 징역 8년

10대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5년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딸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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