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검찰 보완수사권 있어야”‥與 “중수청 가서 일하라”

어젯밤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놓고 안미현 검사와 여당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안미현 검사는 어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검사는 “검찰개혁 동기나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큰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은 “그런 걱정이 많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니 입법자가 책임지라는 자세는 어디서 나온 자세냐, 안미현은 반성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안 검사는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징계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인데,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말라”고 반박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권에서는 손을 놓는 게 맞지만, 정치검찰의 부작용 때문에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검찰이 정치적 수사, 잘못된 수사를 했던 점에 대해 인정한다”며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마주한 게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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