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납치 시도한 30대… “여친의 연하남 데이트에 질투나”
대낮에 부산 도심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추행 약취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여고생 B양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양은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양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A씨는 닷새간 도피 생활을 하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성적 충동이 일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게 아니고, 여자 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여자 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이사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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