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들어간 남고생”… ‘초등생’에게 손짓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여아를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JTBC ‘사건반장’은 23일 방송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7월14일 오후 5시쯤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을 갔다가 요의를 느껴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는데, 한 남학생이 A양을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왔다.

남학생은 볼일을 보고 나온 A양을 바로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A양이 거절하자, 남학생은 다시 쫓아와 이번엔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했다. 겁을 먹은 A양은 남학생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남학생은 범행 전 화장실 주변을 기웃대며 A양을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도 남학생이 화장실 앞에서 A양을 지켜보는 모습, 화장실을 나와 A양에게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남학생은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A양을 만지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A양은 현재 전치 20주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양 부모는 ‘사건반장’에 “경찰이 ‘판례를 보니까 팔을 1초, 2초 잡았다가 바로 놨다, 그래서 이건 추행 미수가 안 된다’고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간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라 촉법 소년은 아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18세 미만이라 소년 보호 사건도 가능하다”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보자는 일단 ‘범행 동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형사 사건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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