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망설여선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개혁 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일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연동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서울고법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은 공판을 연기하며 그 사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없었던 일인 양 덮고 갈 수는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사법부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사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조 비대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계엄 선언’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길 바란다”면서 “이재명 정부에 화살 돌리는 무책임 행태를 멈추라.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중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뒤따라가고 내리면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공공 유휴부지에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건설,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취득 억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및 거래세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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