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vs “오조작”…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3년 만에…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3년여 만인 13일 마침내 내려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사고가 난 티볼리 에어 차량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는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사고기록장치(EDR)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감정과 전자제어장치(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이뤄졌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게다가 할머니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해 과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에서 소비자가 처음 승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여부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결국 ‘EDR 기록의 신뢰성’과 EDR 분석을 토대로 운전자(할머니) 과실로 결론 낸 ‘국과수 분석의 신뢰성’ 문제와 연결된다. KGM 측이 국과수 분석을 핵심 근거로 활용하며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차량의 EDR은 할머니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5초 동안 속도는 시속 110㎞에서 116㎞로 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부터 ‘풀 액셀’로 평가된다.
도현이 가족은 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해 할머니의 조작과 전혀 다른 ‘잘못된 기록’이 EDR에 남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즉 ‘할머니가 정상 주행 중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천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6㎞밖에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는 점을 집중해서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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