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측,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식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 일정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변호인단은 이 신청서에서 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하지만 서울고법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다”고 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당장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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