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안 당한다” 이재명, 대법원에 작심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을 향한 비판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후보 확정 이후 민생·통합 행보에 집중하던 이전과 달리,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당이 나서고 본인은 물러나 있던 ‘투트랙’ 대응도 사실상 중단됐다.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이 후보는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봉암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무 일도 없는데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사법부 판단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과, 이후 진행되는 서울고법 재판 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헌법 제116조를 거론하며 “선거운동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울고법이 15일로 예정한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전에 재판이 진행될 경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대위의 윤호중 선거대책본부장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넘어서, 국민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사법부를 향한 비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도 두 명이나 탄핵한 나라에서 대법원장이라고 못할 게 있겠느냐”고 언급했고,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권한이 없는 판사에게 기록 검토를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사들도 수사를 받으면 얘기를 술술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 대변인 이건태는 조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파기자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그는 “파기자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방식”이라며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정치적 기획 재판’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향후 사법부의 대응과 여론의 흐름이 이번 대선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