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낙하산 기관장 무더기 ‘알박기’…”정권 바뀌어도 임기 보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임명한 ‘낙하산+알박기’ 기관장·상임감사가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2027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들이 일선에서 정책을 수행한다는 얘기다.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3일부터 2030년 6월 2일까지다.

기업분석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가 331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 400명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는 총 344명이다. 이 중 149명(43.3%)이 4·15 총선 이후 부임했다. 기관장이 124명, 상임감사는 25명이다. 특히 이중 5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국민의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로 분류됐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예술·방송분야와 보수 수준이 높은 공기업에 많은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부적격 인사를 걸러낼 수 있는 인사 시스템 구축, 정책 집행 역할이 큰 기관은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7월 29일 취임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임기는 2027년 7월 28일까지다.

작년 8월 1일 취임한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2021년 8월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국민통합특보, 2023년 3월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6월에는 국민의힘 특보단장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이다.

민 사장은 사장 공모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서 관련 분야 논문 발표, 연구 및 과제 수행 주요 업적, 국가 발전 기여 업적, 포상 실적 등을 모두 공란으로 제출해 자격 논란이 일었다. 임기는 2027년 7월 31일까지다.

작년 8월 1일 취임한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초대 대표다.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임기는 2027년 7월 31일까지다.

작년 8월 20일 취임한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4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이다. 2027년 8월 19일까지 임기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회가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로 지목한 인사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유관단체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 논란을 빚었다. 임기는 2024년 8월 8일부터 2027년 8월 7일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00566642136120&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