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심 재판부 작심 비판…”위법 9개”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를 직격했습니다.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통해 “위법 사유가 9개나 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그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선거법 재판 관련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해석 자체로 논리 모순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를 따른 거”라는 이 전 대표 발언을 무죄로 본 판단은 “위법하다”며 2심 재판부를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2021년 국정감사)]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법 사실을 9가지로 나눠 일일이 열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가 발언한 문장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재조합하거나 일반인이 이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실제 취지와 달리 해석했다는 게 이윱니다.
앞서 1심은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이 전 대표 측의 답변 제출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이후부터는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댓글4
일침
거짓말하는 법관들은 법을지킬즐도 모러는인간들이 아니다 깊은산중 절에들어가서 자기잘못을 니우치며 부천님께 사죄 하여라
슈퍼워먼
긕토부가 시켜서 핸거라고 자백했는데도 무죄라니 도대체 대법관들은 그 자리에 왜있는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스스로 생각이 안듭니까 부끄럽습니다
긕토부가 시켜서 핸거라고 자백했는데도 무죄라니 도대체 대법관들은 그 자리에 왜있는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스스로 생각이 안듭니까 부끄럽습니다
울다라
이재명 똘만이 법무부 인간이 아니다나는75세 평법한 인간 법은몰라도 대한민국 법치국가 인줄알아읍니다 대법관들모두다 해임시켜야 재대로된 대한민국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