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직전 회의, “국무회의 맞다” 진술했다가 ‘철회’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출석해 12·3 내란 사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냐고 묻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라면서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가긴 했다고 답했습니다.

홍 수석은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던 회의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렇다면 그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거냐고 다시 물었고, 홍 수석은 “국무회의는 맞다”면서 다만 자신은 현장에 있었을 뿐 의결 등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홍 수석은 이후 “국무회의가 맞다”고 진술한 부분에 선을 긋고 지장을 찍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회의가 맞다’는 진술을 스스로 철회한 겁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보는 거냐고 물었는데, 홍 수석은 이때도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 쟁점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을 선포했는지가 위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송미령 장관 등 대부분 국무위원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국무회의였다”는 진술을 철회한 건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진술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 수석이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없는데, 조서에 기재돼 있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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