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다음 주로‥헌재 평의, 왜 길어지나?

헌재가 오늘도 일정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니,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으로 역대 최장 사건이 됐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93일 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 기록을 깨는 겁니다.

내용과 절차의 측면을 나누면,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파면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기준, 즉 ‘중대한 헌법 위반’에 부합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됐던 겁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 이견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재판관들이 ‘절차’에 대한 정리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도중 여러 차례 심판 절 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하지 못하게 했고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대신, 피청구인 측 동의 없이도 피의자인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도 재판부 몫이라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 차례 모두 ‘금요일 오전’에 선고를 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21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론분열, 혼란의 종식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 초반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만 18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이날은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주말에는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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