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대통령 역대 ‘최장 평의’ 이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론 종결 후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났지만,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아 선고 시점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두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각각 3일 전, 2일 전에 공지됐습니다.
당초 법조계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금요일인 14일 선고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13일로 예고하면서, 하루 간격으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인 18일이나 21일 등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국회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헌재는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이며,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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