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해괴한 잔꾀로 尹 석방한 이유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을 겨냥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도 불안해져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하는 게 아닌가, 또 (앞서서도)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런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전면에 민주당이 서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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