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석방…검찰, 27시간 만에 ‘즉시항고’ 포기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425475?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