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금요일 선고?… “노무현·박근혜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초중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전례에 따라 선고일을 금요일로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이번 주 잇따라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다 탄핵 인용 시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는 7일보단 14일에 무게가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금요일에 선고했던 선례를 참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선고일이 금요일이면 다음날이 휴일이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 안팎에서는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언급된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금요일로 지정한다면 오는 7일과 14일이 ‘후보군’이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선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해야 한다’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이 기일 지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7일 파면을 선고하면 대선 마지노선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 마지막 날인 5월 6일이 된다. 연휴 기간이나 연휴를 앞두고 대선을 치를 경우 투표율이 낮아지거나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에 헌재가 7일보다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번 주 재판관 평의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주 선고가 좀더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예상보다 밀릴 수도 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종결했고, 법조계에선 선고기일이 이번 주 후반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부총리보다는 총리가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총리 복귀도 시급하므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앞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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