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처단하자” 김용현, 결국 내란선동 혐의 피소

“재판관 처단” 김용현·”쳐부수자” 서천호 내란선동 혐의 피소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자’고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서 의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최소 수만명의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에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자’ 연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전직 국방부장관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망각하고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을 표적으로 하는 폭력이나 테러를 조장하고 충동하는 언동을 해 내란선동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이명규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천만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를 대독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과 위법을 목격했다”며 헌법재판관 3명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서 의원 역시 같은 날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된다. 쳐부수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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