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양문석 민주당 의원, 징역형…”의원직 상실”
딸의 명의를 도용해 11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양 의원은 자신의 아내 A씨와 함께 지난 2021년 4월 딸 B씨의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한 채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등 내용을 올려 해명했다. 검찰은 이 해명 역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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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무식한 내로남불
가지가지한다
백날 항소해봐라 지은죄가 달라지나 소리만 요란한 인간이 무슨 국회의원 한다고 까부냐 세금아깝다 빨리 내려와랏
당엲히 의원직상실. 되야죠 국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고 혐오감만주고. 혼자 잘하는것같은 더블당. 한심하당
아직도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네요 잘못하면 죄값을 받아야지 두둔하다니 당신의 자식들이보면 잘한다고 하겠군요 우리나라 직장인중 의원들이 제일 엉망이라는 사실 거짓말 잘하고 욕잘하고 아마 공개적으로 잘 하는데는 세게 1등일겁니다 똑바로 보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