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탄핵심판 변론도 출석” 헌재, 3명 증인신문
尹 “오늘 탄핵심판 변론도 출석”.. 사실상 ‘마지막’ 일수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3시부터 10차 변론이 시작합니다.
원래 2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전에 있는 형사 재판 이유로 거- 원래 2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전에 있는 형사 재판 이유로 거듭 연기를 요청했고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3시에 한덕수 총리가 나오죠.
오늘 오후 3시부터 첫 증인신문 예정돼 있는데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는 무엇보다계엄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국무회의에 대해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탄핵심판에 낸 의견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의안 제출과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부서가 없었다면서 통상 국무회의와는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대통령 측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안과 특검 발의, 입법독주 같은 것들을 부각할 걸로 예상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정부 출범할 때부터 내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탄핵 되기도 한 만큼 대통령 측에선 야당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기에 적합한 증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증인신문이 5시부터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 전 처장 지난 5차 변론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자신의 메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한 쩌운 과메모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는데요.
이후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기자]
오늘도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많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이 메모 신빙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메모가 여러 버전이 있다는 것과 CCTV를 확인해 봤을 때 홍 전 차장의 동선이 진술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요. 앞서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앞선 두 차례 증인신문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 구인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재와 협의를 했고자진 출석하는 형태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기자]
조지호 청장에서 증인신문의 쟁점은 두 가지 정도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 이것은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조 청장의 검찰조서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6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하나가 정치인 체포 명단이 실제로 있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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