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허위고소한 前 여친, 항소심서 감형…
[TV리포트=이지은 기자]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은 원심의 범죄 사실과 같고 증거들도 A씨가 1심에서 자백을 했다. 혐의 적용에서도 A씨가 원심 이후 계속 자백을 해 온 바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그 죄질이 높다고 돼 있다.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피무고자(백윤식)와 만나 사랑하다가 이별하기까지의 과정을 책으로 발간하고 백윤식에게 부담하게 될 민사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백윤식을 고소한 사항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백윤식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 백윤식으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라면서도 “A씨가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A씨가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다수의 언론에 노출돼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 지인 등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도 긴밀한 점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윤식과 A씨는 2013년 30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열애, 결별 사실을 알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A씨는 연이은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 백윤식 측으로부터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사과를 하면서 해결됐으나 2022년 A씨가 백윤식과의 열애 및 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백윤식 측은 A씨가 출간한 책에 대해 출판 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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