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법고시 시절 변호사는 1년에 100명도 나오지 않았음. 후반기에 인원이 늘긴 했으나 그래봤자 2010년까지 배출된 변호사 숫자는 1만명 남짓. 지금은 1년에 변호사가 1700명씩 나와서 이미 3.5만명을 넘어감.
그나마 로스쿨 초기에는 입학도 쉽고, 합격률도 90% 이상에, 나오면 공무원은 5급 대우, 기업은 과장 대우를 해주던 시절임. 10년 전에 KY, 리트 120, GPA 96이면 성대 로스쿨 정도는 최소 가고 최대 설로도 가능하던 시절임. 지금은 저 스펙으로 제주대 로스쿨도 간당간당.
그뿐이냐. 3년 투자해서 졸업한 애들끼리 치는 변시 합격률은 50%로 곤두박질 쳤고, 공무원 채용은 6급으로, 기업은 대리도 아니고 사원 직급으로 일부 수당만 좀 주고 채용함. 허들은 너무도 높아졌는데 아웃풋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임.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거. 매년 변호사는 1700명씩 나오고 있지만 한국 법률 시장은 물가 상승률 만큼도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된 시장이고.. 온갖 유사직역들이 밥그릇 싸움걸며 뚜드려 맞고 있는 상황에 AI로 인한 생산성 증대도 이미 현실화됨. 결국 앞으로 어중이 떠중이 변호사는 정말 대기업 그 이하의 지위를 가질 것이기에 로스쿨은 명백한 레드오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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