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실수 때문에…1년 치 학교 예산 10% 뺏겼습니다”
한국전력 전기세 납부 실수
계측기 뒤바뀌어 연결돼
학교 측 부담금 4,000만 원
한국전력공사 측의 실수로 세종시의 한 중학교는 학교 1년 치 운영 예산 가운데 10%를 ‘전기요금’으로 납부할 상황에 놓였다. 이미 학교 운영 예산은 목적별로 빠듯하게 설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해당 중학교가 한국전력공사에 내야 할 금액은 최고 4,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학교라지만, 터무니없는 ‘전기세’다. 이 학교가 상당히 높은 금액의 전기세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이유는 무엇일까.
2년 전 개교한 이 학교는 개교 넉 달 뒤부터 25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동하면서 기본료인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 수준으로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기본료에서 요금이 늘지 않자, 학교 측은 한국전력공사에 최소 3차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 의하면 당시 한국전력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 학교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량이 저희가 쓰는 전기 사용량보다 많다고 하셔서 고지되는 기본 요금이 정상 고지라고 했으며, 오히려 잉여량이 남는다고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한국전력공사 측은 돌연 전기요금이 이상하다며 학교 측에 재확인을 요청했다. 그 후 한국전력공사는 실제 전기 사용량 계측기와 태양광 발전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뒤바뀌어 연결되어 있었다며 문제를 바로잡았다.
계측기 연결 문제를 해결한 뒤 요금이 제대로 부과되자 학교 측이 부담할 월 전기료는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년간 덜 낸 요금 3,100여만 원 납부도 요구하면서 학교 측은 부담금이 최소 약 4,0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학교 측이 미납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요금을 잘못 계산하더라도 약관에는 어쨌든 요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측은 학교 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 등을 내부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세종교육청 역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중학교에 추경 편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전기료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국의 학교가 감당할 전기세가 2년 새 46%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기준 전국 유·초·중·고교의 전기료 부담은 6,9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4,758억 원) 대비 46.5%(2,211억 원)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세종이 각각 52.9%, 51.9%로 가장 많이 전기료 부담이 증가했으며, 이어 경기·부산 역시 각각 49.8%, 49.2% 전기료가 상승했다.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교육용 전기요금에도 학교 측의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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