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 복무하는데”…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있다”
병무청장이 BTS의 사례를 들며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기식(67) 병무청장은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역특례지만,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면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라며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게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도 필요한가.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체육”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를 이달 중에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 알렸다.
예비역 해군 중장인 이 청장은 오는 13일 병무청장 취임 2년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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